[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 자격 조건 지원 금액 신청방법 및 유효기간 확인하는 방법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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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안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복지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생계급여의 대상 자격 조건,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그리고 유효기간과 확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합니다.

1. 생계급여 대상 자격 조건

생계급여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구체적인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정부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정부가 발표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가구원 구성
신청 가구는 1인 가구부터 다인 가구까지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 가구원 중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그 소득과 재산도 일부 고려될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완화되어 실제로 지원받는 가구가 확대되었습니다.
재산 기준
소득뿐 아니라 주택, 자동차, 예금 등 재산도 심사 대상입니다.
일정 기준 이하의 재산을 보유해야 하며, 지역별로 재산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타 조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어야 하며, 외국인은 영주권자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생계급여의 지원 금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원 금액 산정 방식
지원 금액 = 기준 중위소득 30% - 가구의 소득인정액
예를 들어, 2025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0%가 60만 원이고, 소득인정액이 20만 원이라면, 4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기준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30% (2025년 예시)최대 지원금액(월)

생계급여는 누구나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바로 가기
필요 서류
-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부동산 등기부 등)
- 기타 가구원 관련 서류
심사 및 결정
신청 후 시·군·구청에서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하며, 약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결과 통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통지서를 받고, 익월부터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생계급여는 한 번 신청하면 영구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마다 자격을 재심사합니다.

유효기간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자격을 재확인하며, 상황에 따라 중간점검(수시조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으면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자격 확인 방법
-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은 기간에 재심사를 받음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수급자 자격 및 급여 내역 확인 가능
- 모바일 정부24 앱 등에서도 확인 가능
변동 신고 의무
수급자는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 등 주요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14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지원금 환수 및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 조건과 신청 절차, 유효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